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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화둥사범대학 일반현황◯ 상하이 4대 명문대학으로서 국제화를 중요시하는 명문대학이다. 화둥사범대학은 1951년 개교한 국립 사범대학으로 사립대학인 다샤대학(Daxi"University)과 광화대학(Guanghu"University)의 문과와 이과가 통합해 개교하였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과 푸단대학, 퉁지대학과 함께 상하이 4대 명문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둥사범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2019년 1월 현재 1만4,362명의 전일제 학부생, 3,080명의 박사 과정 학생, 1만7,304명의 대학원생, 1,280명의 유학생(교육생)이 있다. 또한 학교에는 2,317명의 전임 교사를 포함하여 3,990명의 교수진이 있다.◯ 중국 정부의 교육개혁 프로젝트인 211공정과 985공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211공정은 21세기에 대비해 100개의 세계 일류대학을 건설한다는 프로젝트로 화둥대학은 중국 교육부의 집중적인 자금지원 수혜를 받고 있다.◯ '985공정'은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창안한 중대 정책이다. 1998년 5월 4일 강택민 주석이 북경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를 대표해 근대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1999년에는 국무원에서 교육부에 지시하여 <21세기 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985공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98년 5월 발표되었다고 해서 '985공정'이라고 칭하는데 화둥 대학교도 이 공정에 포함되어 중국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대학이다.◯ 1972년 상하이 사범학원과 교육학원, 제2교육학원을 통합했고 2006년 교육부와 상하이 자치 정부는 대학 개발을 공동 후원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또한 뉴욕대와 공동설립한 상하이뉴욕대학과 137개 국가의 중국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 창업 기지 역할을 하는 대학◯ 화동사범대학 과학기술원은 2006년 국가과학기술부에서 인정받았으며 상하이 디지털 산업 창업 도화 기지에 위치한다. 4개 회사가 있는데 두 군데는 행정 구역에 있는 회사이며 두 군데는 대학 소속 회사이다.전체적으로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종합관리부, 발전부, 복무부, 재무(실무관리)부이다. 정부가 플랫폼을 통해 학교나 기업에 창업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high-tech산업 기업은 29개, 기술원 일대에 있는 기업은 800여 개가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한화 119억 원 정도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창업자들을 위해 500 평방미터의 장소를 제공하며 창업 지원금은 한화 약 17억 원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사업 프로젝트는 총 192개이다.창업생들은 학교의 자체 자원을 활용해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사회 개발 지도 전문가들이 와서 일대일 교육을 해준다. 창업 교육, 창업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교수, 학생, 기업의 기술 성과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다.교수의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창업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기술 전환을 하는 구조를 추구한다. 교수진은 현재 8명이며 선후배 네트워킹의 장도 마련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돕는다. 2016년 18개 기업, 2017년 23개 기업, 2018년 37개 기업가 입주했고 입주 기업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장학금, 자금지원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학생재무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장학금, 재정지원, 학생대출, 학생 인턴쉽 등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녹색 채널, 전국 학생 대출, 장학금, 근로 연구 프로그램, 자선 보조금 및 다양한 특수 보조금을 통해 센터는 종합적인 생활 학생 학습 및 보안 시스템을 구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도록 보장한다.동시에 화둥사범대학 장학금과 같은 특별 장학금 설정, 테마 시상식 개최,“자기 강화 스타”및“공익 스타”등을 선택하여 우수 학생을 추천하고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 센터는 동중국 사범대학 학생 재정지원 관리 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작업 연구 관리 시스템, 러브하우스 자료 관리 시스템, 학생 대출 관리 시스템, 어려운 학생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자금지원 센터 WeChat 공개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다.다양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워크 플로를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각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센터는 모든 학생을 위한 포괄적인 자금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기본 정보, 가족 상태, 난이도 식별 수준, 지원 및 학생 대출, 작업 연구 지원 등을 완전히 통합 관리하고 있다.이러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정보 센터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다양한 자금지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화둥사범대학의 장학제도 종류◯ 장학금은 중국 내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의 장학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1987년 출연했다. 화동사범대학의 장학 제도는 다른 대학 제도와 유사하다.국가 장학금은 국가 차원의 심사 위원회 외에도 상하이시 차원의 심사 위원회가 존재한다. 교내에도 심사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기존 장학금은 학업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전문성을 띤 분야나 창업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 장학금이 다양화되고 있다. 화동사범대학의 창업 성공 우수사례에서 이러한 장학 제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향한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국가 및 시도 장학금 제도 외에도 창업 지원금과 교수와의 공동 연구 지원금 등이 있다.□ 질의응답-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중국에는 2,606여 개의 대학이 있으며 그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10% 정도이다. 이 지원금은 한화 약 136억 원 정도이다."- 학생들이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 및 대출 제도 등이 있는지."중국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60%의 창업 성공 학생 외에 창업에 실패한 40%의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창업 지원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졸업을 기점으로 장학금은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 졸업 이후에는 학교 외 기관이나 기업이 실행하는 다른 창업 지원 제도를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창업 성공률에 대한 의미는 영업 허가증이 나온 걸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주거 비용에도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제도 외에도 기숙사 설립을 추진해 기숙사를 확충하고자 한다. 화동사범대학의 경우 기숙사가 학생들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며 기숙사 수용이 한계가 있는 경우.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화동사범대학의 경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가 있으며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려는 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없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에는 1987년 이후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겼다. 국가와 상해시 차원에서 장학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다. 동사무소까지 협업하여 장학금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 지원 장학금이 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거나 창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창업 단지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인 활용에 있어 교량 역할을 한다.교수의 아이디어를 학생이 보완 후 창업하도록 유도한다. 창업을 위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경진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창업을 위한 사무실 지원뿐 아니라 교수 지원, 기업의 실질적 사업 전환까지 모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는 공부만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현실화하는 모든 과정을 학교에서 케어해준다.장학금도 마찬가지로 기존 성적 우수자 대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전문성 △창업벤처 △과학기술 부문 장학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돋보였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은 창업 지원에 대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3~6개월의 교육 프로그램, 견학, 창업을 위한 대출제도, 사회지도층과 1:1 교육 시행, 교수 매칭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이러한 방법은 창업 센터 업무에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대학이 모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숙사가 전액 국비 지원되며 이외 대학은 숙식에 대해 보조금 형태의 일부 지원이 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및 창업 기숙사(센터)에 대한 지원비는 따로 없다. 이에 대한 방향을 시사한다. 장학금 심사 위원회를 두어서 장학금 신청 등을 공개하므로 부정 수급 사례 발생이 어렵다.◇ ㅇㅇㅇㅇ재단 김윤동 주임◯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국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대학 장학금 순으로 지원되지만 화동사범대학만의 특이한 장학금이 두 가지 있다. 연구에 참여한 지도교수와 석․박사 모두에게 주어지는 연구장학금, 창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이다.중국 내 2,600개의 대학 중 10% 대학만이 지원금을 받는데 상해에 있는 주민이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상해시 재학 대학생들은 타도시 학생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 추정한다. 기존의 성적 우수 장학금에서 전문성, 과학기술 및 창업에 대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변화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전공과 연구산업을 연결하여 대학생 창업 촉진을 중요시하는 학교이다. 창업 학생을 위해 학교 자체 자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을 위한 창업 지도 전문가와 일대일 코칭을 제공하고 협약 기업과의 연구활동 등 창업심화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까지 3만여 명의 학생이 창업을 해왔고 성공률은 60% 정도로 학교가 과학기술 및 산업 연구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재단의 대학생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모델 삼아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 제도는 다른 대학과 비슷했다. 중국 정부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창업지원센터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의 규모를 키우고 홍보한다면 중국처럼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늘고 성공률도 오를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 역시 국가지원금과 등록금 수입에서 벗어나 산업협력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98년도부터 시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많은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은 우리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의 창업 지원 규모는 천만 위안이며 500평방미터의 장소 제공 등이다. 창업 지원 장학금은 재학생 대상이며 졸업 시 민간 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는다. 현재 중국 대학들에는 산업 연계 연구단지 및 조직들이 신설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중국에서는 정부 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대학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각각의 지원금은 중복 수급되지 않으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특히 사범 대학의 경우 창업 지원 장학금, 논문 공동저자 장학금 지원 등 사회에 진출하려는 우수 인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다. 장학금은 주로 창업, 과학기술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창업 지원 장학금을 통해 실제 창업을 통한 사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은 장학금 지급 후 환수는 따로 하지 않으며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다. 창업 성공률은 60%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대학별로 산업 연계 창업 지원 및 관련 정책이 많다.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천만 위안의 기금 지원을 비롯해 장소 지원, 교수와 학생 협업 추진, 창업 모의 시스템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한다.◯ 국가, 상해시 차원의 장학금 심사위원회가 있고 학교 내에도 존재한다. 교수와 석․박사 연구 결과에 대한 장학금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와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창업 지원 장학금은 재학생만 대상으로 하며 영업 허가증 발급기준으로 60%가 창업에 성공했다. 사범대학은 대부분 기숙사 등 제반 비용이 무료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창업 지원이 아주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학교 장학금 외에도 창업 장학금 및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에 대한 장학금이 신설되었다. 창업을 생각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용 공간 지원, 전문가와의 코칭 등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학교에서도 창업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창업 유도를 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창업 성공률은 60% 정도이며 과학기술 쪽으로 창업하는 편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학생의 창업 지원 제도 및 지원 기반 환경이 매우 훌륭하다. 한국장학재단 또한 학생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과거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에서 실용주의를 우선시하며 창업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창업 가능성, 사회공헌 영향도 등을 판단해 창업 장학금이나 교수 및 기관과의 협업 주선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대학, 동사무소, 개인, 기업 등이 지원에 참여하며 장학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 내 장학금 제도는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진다. 창업 프로젝트, 공동연구 장학금 등 인재 양성 위주의 실용적인 장학금 제도가 많다. 2,600개 대학 중 10%에만 국가지원 장학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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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중국의 교육제도출처 : 국유학사◇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교육중점사업 추진 중○ 중국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로서 전국 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사업을 총괄기획, 관리하고 있다. 지역단위별로는 직할시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 시・구・현에는 교육국 또는 교육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데다 경제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 교육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1세기 들어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목표를 위해 △교육체제개혁 △전인교육 심화 △9년 의무교육제 보급 △청장년 문맹퇴치를 교육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와 미래, 현대화를 향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중국 교육발전의 방향이며 교육개혁과 건설의 지침이 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 중국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6-3-3-4제도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도 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기간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연장,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다.○ 중국학교의 ‘중학’은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으로 나뉘는데 초급중학은 일반적으로 9년 의무교육의 중학을 말하며, 고급중학은 비의무교육단계의 중학을 말한다.○ 3~5세 아동이 유치원에서 받는 취학전 교육은 전국의 11만개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유치원 교직원은 90만여명, 재학아동은 2036만 여명이다.학령아동의 유치원 입학률은 43.8%이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 민간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농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6~11세까지의 과정으로 전국에 45만개 초등학교에 634만 여명의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1억2156만 명에 달한다.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1%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설립한다. 중국의 초등학교는 우리의 고등학교처럼 과목별 교사제로 운영된다.○ 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의미로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중학교, 보통고등중학교, 직업고등중학교, 중등전문학교가 모두 중등학교에 속한다. 보통 학제는 3년제이며 전국에 9만3천여개의 중등학교가 있고 재학생은 9415만명이다.○ 중등교육 이후 진행되는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는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의 3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설립한 대학이 총 2845개가 있다.○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211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21세기 100여개 대학교와 일부 중점학과를 중점지원하고 있다.◇ 까오카오(수능)와 사회지도계층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대학생○ 까오카오(高考)란 신중국 설립직후인 195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중국의 대입수학능력시험으로 중국 대학들은 까오카오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매년 6월,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2015년 까오카오에는 924만명이 응시했다. 영어, 국어, 수학 기본 3과목에 문・이과 선택과목 3개를 포함해 모두 6과목을 치르며 750점이 만점이다.○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에 해당하는 ‘대학(大學)’과 단과대학으로 불리는 ‘학원(學院)’, 전문대학(2~3년)에 해당하는 전과학교(專科學校)가 있다.○ 보통 4년제(문과, 이과)와 5년제(이공계, 이과계)로 구분되며 1학기는 매년 9월부터 1월중순, 2학기는 2월중순부터 6월하순까지 구별한다.○ 중국에서 대학생은 엘리트로 과거 통계에 따르면 인구 1만명당 대학생은 11명으로 동 세대에서의 대학생률이 1%가 되지 못했다. 중국 내 모든 대학은 기숙사제로 학생 전원이 캠퍼스 안에서 모든 수업과 생활을 함께 한다.○ 또한 중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이전에는 전액 공비로 보조받아 개인적인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방정책 하에서 물가상승과 개인생활을 인정, 주로 가정교사로 수입을 얻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중국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 교육발전전략출처 : 에듀인뉴스 ‘중국의 발전은 교육으로부터 나온다’◇ 우홍우전(又紅又專)○ 중국 교육의 밑바탕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 중국의 국가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홍우전(又紅又專)’이란 무엇인가? ‘홍(紅)’은 사회주의 정치노선과 마르크스의 입장, 관점, 방법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 핵심은 사상과 정치측면에서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4가지 기본 원칙이란 사회주의 방향, 인민민주전제정치, 공산당의 지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의 사상이다. 한편 ‘전(專)’ 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은 이념 표준이고, ‘전’은 업무 표준인 셈이다. 이런 ‘홍’과 ‘전’의 관계에 대해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생전에 “전(專)은 홍(紅)과 동급이 아니다. 그러나 홍(紅)은 반드시 전(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홍우전형 인재육성을 위해 중국은 학교 교육에서 사상정치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사상정치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상정치 교육만이 사회주의 사회를 이끌 후계자를 양성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각급 학교에 사상정치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부단히 내리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약해져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상정치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의 사상정치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들은 사상이나 이념교육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학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부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따라서 사상정치교육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소년선봉대나 공산주의 청년단 같은 조직이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정치교육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우홍우전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우홍우전은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교육의 미래이자, 가늠자이다.◇ 중국의 교육발전전략○ 우홍우전이 중국 교육의 이념 역할을 한다면 커쟈오싱궈(科敎興國), 선택과 집중, 인재강국(人才强國)은 중국 교육의 핵심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커쟈오싱궈(科敎興國)’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천문학적 예산의 투입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커쟈오싱궈가 교육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선택과 집중’은 중국 교육이 세계와 겨룰 수 있도록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곳에 인력과 금력을 집중시켜 먼저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표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11공정은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11공정을 위한 총투자금액은 135억2,300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한 학교당 약 24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다. 그러나 100개 대학을 모두 세계선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루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다 보니 어느 대학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수정예 원칙 아래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 211공정과는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프로젝트다.○국내 국내총생산의 4%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38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에만 집중과 선택전략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과거부터 중국 초·중· 고등학교에는 중점학교제도가 있었다. 중점학교란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지금은 이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초·중 학교의 경우 중점학교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실험학교 등 다른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교의 경우 여전히 중점학교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중점학교는 일류학교로서 입학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통 이런 좋은 학교에는 지방정부나 기업의 중점지원이 있고 기부금 입학이 허용되다 보니 재정적으로 학교를 발전시킬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중국정부의 인재강국정책도 중국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대국에서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2003년에는 인재의 개념을 과거 직급이나 학력 등에 의해 구분되던 인재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외국인재 영입은 한편으로는 내부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중국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인재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2020년까지 전인구의 50%를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 ‘만인계획’은 인재강국을 만드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전략은 중국 교육을 움직이는 요체이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협동 작전이다.□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출처 : 중국유학사◇ 2019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중국교우회넷에서 발표한 2018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북경대학은 12년 연속 중국 대학 순위 1위에 오르고 있다.○평가 기준은 학술적 영향력(40%), 기업체 평가(10%), 교수와 학생 비율(20%), 소속 교수의 논문 인용 수량(20%), 국제 교원 비율(5%), 외국인 유학생 비율(5%)까지 총 6가지의 평가항목으로 나뉜다.[표 1]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순위학교명총점등급운영등급1북경대학1008성급세계일류대학2청화대학97.688성급세계일류대학3중국과학원대학86.778성급세계일류대학4복단대학82.948성급세계일류대학5중국인민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6절강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7상해교통대학82.2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8남경대학81.8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9무한대학81.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0중산대학78.7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1길림대학77.8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2화중과기대학76.99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3천진대학76.1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4사천대학76.1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5중국과학기술대학75.788성급세계일류대학16남개대학75.5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7북경사범대학75.55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8서안교통대학72.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9하얼빈공업대학71.96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0중남대학71.9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1산동대학71.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2하문대학70.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3동제대학69.6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4동남대학69.6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5북경항공항천대학68.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6동북대학67.986성급세계고수준대학27서북공업대학67.926성급세계고수준대학28화동사범대학67.916성급세계고수준대학29북경이공대학67.96성급세계고수준대학30화남이공대학67.526성급세계고수준대학□ 중국 고등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출처: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1) 고등교육 현황◇ 교육관리체계○중국의 교육 행정시스템은 중앙, 성(자치구, 직할시), 시(지구), 현,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무부 교육행정부는 전국 교육사업을 주관하고 전국의 교육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 관리한다.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각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있다. 지방 시, 구, 현에는 교육국이 설치되어있다. 국가교육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부이며 국무부 관련 소수 부처는 부처별, 업종별 교육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출처 : 중국교육부◇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표 2]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딘위: 명졸업생수료생신입생재학생졸업예정자합계구분가을학기봄학기예비 등록자대학원생604368702077857966540476——2731257818394박사과정60724593689550250434——389518172824석사과정543644642709762464490042——2341739645570학부생7533087380741779099316946116208844429283103487876732※ 출처: http://en.moe.gov.cn/documents/statistics/2018/national/201908/t20190812_394213.html, 중국교육부○2019년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85만8,000명의 대학원생이 입학 등록을 했다.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38만9,518명, 석사과정 234만1,739명 등 총 273만1,257명이다. 대학원 졸업생은 박사과정 6만724명, 석사과정 54만3,644명으로 총 60만4,368명이다.○학부 입학생은 790만9,931명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한 수치이고 재학생은 283만1,348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이며 졸업생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753만3,087명이다.2) 지원제도◇ 도입 배경○중국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부터 고등교육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 형평성 문제 등 중국의 고등교육 개발 과정에는 일부 제약요인이 있다. 이러한 교육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 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2019년 3월1일 중국 교육부는 2018년 총 학생원조 규모가 2000억 위안을 넘어 8%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부터 △생활비 지원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비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를 만들어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장학금○ 대학 장학금(University scholarship)• 보통 성적 우수학생에게 대학 측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각자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장려 장학금(National encouragement scholarship)• 모든 정규 대학 및 대학의 학부생에게 적용되며(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 우수한 인성, 학습 및 가구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약 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1인당 매년 5,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한 학년 내 국가 장려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장학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직된다.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2학년 이상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국가 장학금(National scholarship)• 이 장학금은 전일제 학부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에게도 적용되며 우수한 종합 성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매년 5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1인당 연간 8,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학교 기준 종합우수생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보조금○ 가계가 곤란한 학부생과 대학원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계곤란 학생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액은 일반적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4000위안, 2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3000위안, 3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2000위안으로 결정된다.◇ 근로 장학금○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근로 장학 활동에 참여해 일함으로써 합법적인 보수를 받고 학습 환경 및 생활 조건 등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 근로 시간은 주당 8시간,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학비 감면○ 국립대학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비를 납부할 수 없는 학생, 특히 고아, 장애 학생, 소수민족 학생, 열사(烈士) 자녀, 군인 자녀 등은 학비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대학에서 제정한다.◇ 학자금 대출○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가계곤란 학생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이며, 재학 기간 중 학비와 기숙사비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대출금액은 연간 8,000위안 이하로 제한되며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동기간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와 맞물려 상승하지 않는다. 졸업 후에는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간다. [표 3] 중국 내 대학생 대상 주요 대출방식 비교 국가 학자금 대출대학 학자금 대출은행 학자금 대출대출기관공개입찰을 통해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은행을 확정대학업무 개설 은행과 지방 신용조합(城鄉信用社)대출대상자대학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제2학위 학생 포함), 대학원생대학 재학 중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전공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제외)만 18세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대출 이자재학 기간에 국가가 지원없음법정 이자율대출 담보형식무담보 대출신용담보 형식을 채택해 학부모 명의 담보보증담보, 저당대출담보 등 담보대상은 법인과 자연인 모두 가능대학 역할협조책임학생의 신분과 재학 품행에 대한 증명서 제공대출 한도연 최대 8,000위안기본적인 공부비용, 생활비2,000~20,000위안대출 기한졸업 후 6년 내 상환졸업 후 6년 내 상환각 은행 규정에 따라 다름◇ 사범대생 국비 지원○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둥베이사범대학(东北师范大学), 화중사범대학(华中师范大学), 산시사범대학(陕西师范大学), 시난대학(西南大学) 6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사범대생들은 재학 기간 중 학비,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직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는 비사범계열 전공 학생은 입학 2년 내 규정에 근거하여 사범계열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반환하고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타 지원 정책○ 녹색통로(绿色通道)• 특수 가계곤란에 해당하는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 입학신청 기간에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녹색통로를 통해 우선 입학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입학 후 대학 재무처는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계곤란을 인정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한다.○ 기층단위(基层单位) 취업 국가 지원• 중앙 직속 대학(중국 국무원 부서 및 직속 기구가 관리하는 대학들)의 졸업예정자가 중서부 지역과 산간벽지 변방 지역의 기층단위에 자원해서 취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비를 보상해주거나 국가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금액은 1인당 매년 8,000위안 이하로 한다. 지방 대학 졸업생의 학비 보상과 대출 상환은 각 지역 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출처 :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출처: 한국교육개발원1) 연구 요약◇ 지원 논리 및 현황 분석○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근거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장학금의 지원 목적이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merit-base의 우수장학금 사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대학생 중심의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고교 단계, 혹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셋째는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이 대학에서의 교육비 부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수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활비 지원은 학자금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 규모 역시 학기당 50-150만원까지로 실제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넷째, 등록금 부담 완화라 하지만 실제 수혜금액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등록금 수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으나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반값등록금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섯째, 선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로 학업 전념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섯째, 정부부처 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많으나, 각 부처에서 예산과 선발, 지원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 부족은 물론, 이중 수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지원 절차 및 상환 방법이 복잡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성과 분석○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금 지원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자료와 한국장학재단, 대학재정지원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이를 통해 첫째,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이 실시된 후 크게 증가하여, 정부가 제시한 반값 등록금 실현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2011년 대비 2013년 장학금 구성비를 살펴 본 결과, 국가장학금 비율 증가로 성적중심으로 지원하는 교내장학금과 우수장학금의 비율은 물론 지급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외장학금이 대학의 장학금 재원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자원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국가장학금 I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2012년 1학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및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재학생에 비해 취업 후 학자금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중도탈락률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낮은 반면, 학자금대출 학생비율이 높으면 중도탈락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다섯째, ACE 혹은 LINC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우수 대학으로 간주하고 두 집단 간 대학 성과 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미선정 대학이 높았으며,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액도 10만 원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미국이나 일본은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미국의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무이자와 낮은 유이자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둘째, 미국이나 일본 모두 장학금 지원 대상이 다양하였다. 일본에서는 무이자 학자금대출에 해당하는 1종과 유이자에 해당하는 2종 모두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이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학부모와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셋째, 장학금 지원 대상 선발 기준은 물론, 학자금대출 상환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1종, 2종 장학금과 상환 방법에서도 수입이나 소득상한선뿐 아니라 국공사립의 대학 유형은 물론, 자택 통학, 자택 이외 통학 등과 같이 매우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도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대 수혜가능 금액에서 각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넷째, 장학금 지원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우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주정부와 대학에서는 학력 중심의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중앙정부에서는 학생지원기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의 장학단체 설립을 독려하는 지역창생제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대학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독자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다섯째, 미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득계층 간 진학기회의 격차가 국가장학금 지원의 쟁점이 되고 있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정보의 격차, 지원 과정의 복잡함, 지원 서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또한 학자금대출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학자금대출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허용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일시적인 상환 중지, 상환금액의 하향 조정 등의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대학 사례 분석○ A대학과 B대학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두 대학 모두 독자적인 교내 장학금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A대학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를 위한 H4C 장학금, B대학의 성적이나 자격증 지원을 위한 특성화 장학금 지원제도 등과 같이 학업 성취 독려를 위해 독자적인 대학 장학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둘째, 두 대학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장학사업 운영의 문제점의 하나는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특히 국가장학금Ⅰ유형의 확대로 장학금 수혜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로 잡아 국가장학금이 교육기회 확대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등록금 인하가 대학 운영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실제 교내 장학금과 같은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원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넷째,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다섯째, 대학의 장학 업무가 국가장학금 운영으로 과중해지면서 홍보는 물론, 상담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분석○ 학생은 물론, 졸업생, 대학 담당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수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먼저 국가장학금의 의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국가장학금 확충으로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으며, 근로장학금의 경우 경제여건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근로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우수장학금 역시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첫 번째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의 모호성으로 인한 선발 기준의 문제와 장학금 성적 기준이 높아 장학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장학금의 낮은 체감도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용성이 낮다는 점이다.세 번째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넷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 재정의 악화, 다른 분야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축소와 감소로 이어져 고등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소득분위나 성적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점 이외의 기준 또는 정성평가를 통해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장학금 지원 금액의 실질화이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셋째는 우수장학금이나 진로체험을 통한 취업률 제고 효과가 있는 근로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장학금 지원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넷째, 무엇보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금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선 방안○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균등 및 고등교육 질 제고를 목표로 양적・질적 고등교육기회 확대, 학습의욕 및 근로의식 고취, 학생중심의 대학교육 역량 육성,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이에 따라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 국가장학금 지원 의 효과성 제고, 3) 지속적인 재정 지원 확충, 4)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먼저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원 유형별로 취지를 구체화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기준 국가장학금(means-tested grant), Ⅱ유형은 우수인재육성 국가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으로 구분하여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또한 진학은 물론, 학위 취득, 나아가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는 주요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학생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Student Choice Nexus Model을 제안하였다.맞춤형 장학 지원을 위해서는 무상장학금은 대학설립별・학제별・지역별로 기준 등록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지방대학 발전, 대학 특성화, 구조개혁 등의 정책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장학사업 중 일부분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장학금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실질화를 제안하였다.또한 장학금 수혜 대상의 확대보다는 생활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득분위 5분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매학기 해당 소득분위를 재확인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소득액이 특정 소득분위로 연결되도록 하는 절대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성적 기준의 폐지나 완화와 더불어 봉사활동이나 경시대회 우승과 같은 기타 선발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장기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취・창업지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사회와 국제화 동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신설을 제안하였다.또한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 보조 장학금 유형을 신설하고 학자금대출이자의 경감 및 기능 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나아가 지자체, 민간 장학금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학금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기부금 확보 등을 통한 자체 장학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상담은 물론, 맞춤형 장학금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뿐 아니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장학재단의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이와 더불어 학생과 대학, 기업 차원에서의 책무성 강화 방안과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2) 제언○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 정부 등,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앞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특히 정부와 대학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대학◇ 대학 특성에 따른 장학지원 계획 수립○ 먼저, 대학의 목적과 비전, 특성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장학지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국립과 사립 등의 유형은 물론, 대학의 규모, 지역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역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학지원 계획을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내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에서 독자 장학금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통한 내부 장학금 확충과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 지원, 나아가 지역 특성을 살린 민간 장학금 확충 등,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졸업생이나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담 조직의 정비 및 예산 지원○ 대학 차원에서의 장학 지원 전담 조직은 단순한 연계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장학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장학 업무 전담자를 장학사정관으로 채용 배치하는 ‘장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장학사정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상담, 채용은 물론, 장학금 성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독자 장학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나. 정부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 수립○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원의 목적, 선발 기준,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의 대상이나 지급 방식은 물론,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확대와 생활비 보조 장학금, 취・창업 장학금 등의 신설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모든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지원○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의 연계뿐 아니라 지자체,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학금 지원 취지에 따라, 혹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 나아가 국가기간사업전략, 지역발전, 소외학문 등과 같은 국가인재 양성 사업에 맞는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 정부, 민간을 아우르는 장학지원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신청 절차는 물론, 맞춤형 장학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데이터 축적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더불어,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장학재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면담 분석과 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의 측면에서 국가장학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학생이나 학부모가 지불하는 교육에 대한 대가를 학비, 혹은 교육비라고 할 때, 광의의 개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향후 생활비를 포함한 고등교육 비용과 장학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상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라는 장학금 지원 형태나 지원기준, 나아가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장학’ 개념을 무엇으로 보고, 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 사업이 국가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회 예산 등에 좌우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학자금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리나 가계 대출 등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이나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 액수 등,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잦은 제도 개선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이후,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설,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 국가 장학금 통합, 다자녀 가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등의 신설 폐지는 물론 성적 조건이나 소득조건 등과 같은 장학금 지원 기준 역시 B학점에서 C학점 경고제로 낮추고 소득분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해마다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장단기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학업 성취,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과 같은 개별 차원의 분석과 더불어 대학 차원에서의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장학 지원이 미친 영향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에서 ‘장학’을 통해 지원하는 범위와 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등록금과 같은 수업비용 이외에 실제 교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이러한 금전적 필요 이외에 기숙사, 식당 등과 같은 복리후생 시설, 카운슬링과 같은 학생 상담, 튜터링 등의 교육지도 등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학생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필요성, 지원 분야,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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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정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28일 영화관, 콘서트 홀, 아트 센터 등 문화 부문에 내려졌던 일부 폐쇄 결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 새로운 제한으로 영화관, 콘서트 홀, 아트센터 등에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내렸다.여러 문화 및 권리단체와 함께 정부의 결정을 보류하거나 뒤집을 권한이 있는 국무원에 이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중단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전 영역으로 영향을 미쳐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FEAS 우산협회(FEAS umbrella association)에 따르면 2021년 12월 26일 배우, 연기자, 극장 운영자들이 정부의 극장, 기타 문화센터 폐쇄 결정에 항의시위를 진행했다.약 5000여명의 군중들은 비 속에서도 '쇼는 계속돼야 한다', '문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No culture, no future)'라는 포스터를 흔들며 정부에 항의했다.FEAS에 따르면 정부에 조언하는 과학위원회가 영화관, 콘서트홀, 아트센터 등과 같은 장소가 공중 보건에 추가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또한 제한 움직임은 근거가 없으며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COVID-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규제로 문화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은 이벤트, 혼란스러운 글루바인이나 멀더와인 파티, 레스토랑, 바 등은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추가해 영업을 지속하도록 한 것은 형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몇 주간 COVID-19로 병원 입원 환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에 따른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중단조치로 정부의 방역 통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유럽국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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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에서 강제적으로 맡는 금액 비율인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완화책이 고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라는 말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회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재료구입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2020년 4월 농촌상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사례가 있다. 현재 중국의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을 통한 사채에 의존하는 편이다.소위 말하는 '그림자금융'인데, 정확한 규모나 부실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중앙은행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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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중국 국무원 로고중국 정부에 따르면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中國國際進口博覽會)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신 에너지 차량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했다.박람회의 Auto Innovation Technology 및 Autonomous Driving Experience Zone에서 약 1만6200평방미터에 달하는 체험 영역에는 자율주행, 연료전지 차량, 고성능 차량 및 5G 기술이 통합된 차량들이 전시됐다.특히 도요타, 포드 및 현대와 같은 자동차 회사의 총 12대의 차량을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체험존은 방문객이 자율주행 분야의 최신 자동차 모델과 기술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체험존은 교차로, 제한속도 주행, S- 커브, 회전 및 기타 기동을 포함한 테스트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시뮬레이션된 교차로에는 지능형 교통 제어신호 시스템과 차량 및 보행자 감지 시스템이 실현됐다.방문객들은 시험 주행 중에 미래의 운송기술 적용을 경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같은 다양한 박람회를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경험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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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상무회의(??院常???)에 따르면 2019년 6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지역 사회 간호, 육아, 가사 관련 서비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90%의 비율로 소득세에 계상하는 납세소득액도 줄인다.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약 11.9%로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간병스트레스의 증가, 의료자원의 공급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중상산업연구원은 2020년 의료산업의 시장 규모가 7조8000억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호시장의 잠재력이 커지고 간호, 간병 분야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의료산업은 지난 2014년 4조위안에서 2018년 6조6000억위안으로 성장했다. 향후 의료산업은 스마트 간호의 발전, 5G 기술을 응용한 개호서비스 모델로의 전환 촉진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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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중국 국무원(国务院)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EV)용 충전기 48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충전스탠드는 1만200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2025년에 국내에 50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전기자동차용 충전기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외화내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충전기가 많이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의 쇼핑센터나 공공건물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매일 쇼핑센터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활용은 어렵다.또한 쇼핑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충전을 위해서 우선 주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비용에 민감한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은 주차비를 내면서까지 쇼핑센터에서 충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현재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공공 충전시설의 이용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이 나도 아무도 고치지 않고 방치된 충전기도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참고로 2018년 5월 기준 전국에 충전시설 운영업체는 318개이지만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설의 96%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는 파악되지 않지만 대부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충전업체 TGOOD의 모듈러 충전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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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13.5계획(2016~2020년) 기간중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산업에 10조위안을 투자·육성하기로 했다. 집중육성하는 저탄소산업은 친환경,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등이다.또한 도시폐기물 처리 및 종합이용을 강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및 오염을 감축하기로 했다.오염물질 배출 허가제도 시행, 새로운 제도 및 환경관련법령 정비, 환경 개선을 위한 대형공사 추진, 책임의 명확화, 언론 및 시민의 감시감독 체제를 강화한다.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총량을 표준석탄환산 50억톤 내로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국내총생산(GDP) 1만위안당 2015년 대비 15% 감축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2001만톤, 암모니아태 질소 207만톤, 이산화항 1580만톤, 질소산화물 1574만톤으로 2015년 대비 각각 10%, 10%, 15%, 15% 줄이기로 했다.따라서 향후 몇 년간 중국에서는 PM2.5를 포함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환경산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China_Gov_Homepage 6▲중국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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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신에너지차량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 정책을 조정 및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원 비준을 거쳐,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추진한다.보조금 기준은 전지, 전기의 양에 따른 등급 구분해 역진성으로 결정한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보조금 상한액을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지자체 보조금은 차량 1대당 보조금이 중앙정부 재정의 50% 넘지 않아야 한다.2019~2020년까지 2년간 연료전지차동차(FCV)외 각종 차량의 중앙정부, 자자체 보조금기준 및 상한액은 현행 기준의 20%를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재정보조금 지원으로 신에너지 차량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량기업 지원을 촉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산업 발전 환경을 정비해 신에너지 차량 산업의 건전하고 급속한 발전을 촉진 시킬 계획이다.▲ China_Gov_Homepage 6▲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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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교통관리국(公安部交通管理局)에 따르면 2016년 12월1일부터 친환경 자동차(에코카)를 대상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우선 상하이, 난징, 우시, 지난, 선전 등 5개도시를 중심으로 새로 등록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새 번호판을 발급한다. 기존 에코카에 대해서도 희망자에 대해 변경 발급하기로 했다.친환경 자동차용 번호판은 6자리로 기존 5자리에서 1자리를 늘렸으며 발행수수료는 100위안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소형차 전용은 녹색, 대형차량은 노란색과 녹색이 함께 디자인되어 있다.중국 국무원은 2012~2020년 에너지 절약 및 신 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계획에서 친환경 차량을 전기자동차(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V), 하이브리드 자동차(HV)로 정의했다.전국에 등록된 친환경차량(에코카)는 55만5500대로 향후 2020년까지 500만대로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China_TMB(Traffic Management Bureau of the Public Security Ministry)_Homepage▲공안부교통관리국(公安部交通管理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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